일, ‘경제 보복’ 한-일 무역 종속 근간 뿌리채 흔들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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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 보복’ 한-일 무역 종속 근간 뿌리채 흔들어 놨다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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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관련 한국 수출규제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경제 종속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놨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일본 이외로부터 대체 공급자를 찾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장기적으로 일본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1947년 일본과 민간무역을 시작한 이래로 거의 모든 경제 산업분야에서 일본과 협력을 맺어 왔다.

기술력이 앞선 일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고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일본 제품에 대한 대체 소재개발에 뒷짐을 져 왔던게 사실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72년간 단 한번도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만 보더라도 누적 대일 무역적자는 약 307조3653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은, “부품만큼은 오직 일본이 최고야”라고 믿었던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 놨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6일 “중국의 한 업체가 한국 반도체 업체에 불화수소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회로를 깎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다.

그런데 이 소재 공급이 일본에서 끊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체제를 찾은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물론 중국산 불화수소의 품질이 완전히 신뢰할만 하지는 않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일본산 제품보다 순도가 낮고 불순물 종류, 크기 등이 상이하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문제는 국내 반도체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불량률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면서라도 생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기 핵심단어는 ‘감수하면서’라는 단어다. 앞으로 각오하겠다는 의미다. 

또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부 분위기는 '공급처 다변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일본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주로 전하는 마이니치신문은 이런 우려를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8일 논설위원 기명칼럼에서 "(수출) 규제 대상 소재로 만들어지는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에서 널리 사용된다"며 "(일본의 규제 강화는) 반도체의 국제 공급망을 지지하는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다. 외교와 관계없는 무역을 정치에 이용한 대가는 무겁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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