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관련 특별공급(특공) 비율 상향 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 제도 중에서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비중을 각각 10%만 늘려도 국민주택 전부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채울 수 있다.
특별공급을 늘리더라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라서 자금 여유가 없는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확대하면 반대로 일반 가점제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각종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혼부부만 사람이냐', '2030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만 내놓으니 박탈감 느낀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가점제 문턱이 높은데 특공이 더 확대되면 당첨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도 김 장관에게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년을 비춰보더라도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 공급방안을 넘어서는 추가 공급물량을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은 기존에 계획된 주택 공급물량에서 배분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