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보안앱으로 보안유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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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보안앱으로 보안유출 문제 해결?"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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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장병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다음 달 1일부로 모든 부대에서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열린 20-1차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 되어왔던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미 전 부대에서 시범 운용 중인만큼 일선 현장에서 변화는 없다.

국방부는 시범 운용 결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에게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전면 시행 배경을 밝혔다.

당초 가장 우려가 높았던 보안 유출 문제도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도입과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보안통제체계란 장병 휴대전화에 보안앱을 설치하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차단한다는 개념이다. 부대에 들어올 때 보안앱을 설치하고 관리·감독 하에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지난 2월에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이후 장병들의 병영 생활 관련 인식은 1년 전과 비교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작년 4월 조사에서 57%에 그쳤던 심리적 안정도는 1년만에 97.5% 로 거의 2배가 상승했다.

또 부대 단합은 같은 기간 73.5%에서 89.2%로 전투력 유지도 68.6%에서 87.4%로, 각각 15.7%p, 18.8%p 나 상승했다.

이는 군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등을 통해 자기발전의 장으로 변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부대 내외 소통 문제에 대한 고충 상담이 현저히 감소했고, 특히 입대 초기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과 복무 부적응 병사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 당국은 불법 사이버 도박,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등 자정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국방부의 장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보안 유출이 있을 수 있고, 불법 사이버 도박이나 휴대전화 의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 운용 기간 동안 비밀의 누설이나 분실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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