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비용항공사(LCC)가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의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못받게 됐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은 항공업과 해운업 중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7개사 모두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됐다.
정부의 지원요건 발표 이후 일부 LCC들은 항공기 리스부채 등을 포함하면 차입금이 5000억원을 넘어 기대를 걸었지만, 금융위는 금융부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LCC 4개사의 장·단기차입금 규모는 제주항공 1484억원, 진에어·에어부산 300억원, 티웨이항공 65억원 수준으로 지원 요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재부와 금융위가 맡는다.
LCC 업계 관계자는 "총 차입금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역이 포함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대부분 LCC가 일단 5000억원 넘는 차입금을 갖고 있지 않다"며 "결국 대형항공사들만 또 지원을 받는 식"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기안기금 지원을 못 받으면 LCC 산업 생태계가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국토부가 금융당국이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기업 요건 발표와 관련, 추후 금융당국과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는 금융당국에서 기간산업의 개념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LCC 지원은 필요 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협의해 검토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