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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현장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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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현장 '시큰둥'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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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1차때와 달리 신통치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차이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8일 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의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또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보증수수료 연 0.9%를 포함한 실금리가 연 4~5%대로 이전 1차 금융지원(연 1.5% 기준)에 비해 크게 오른 데다가 일반 신용대출과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예산이 10조원 규모로 충분치 않아 매력적인 상품을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당초 금융당국이 밝힌 금리는 연 3~4%였지만 신용보증기금이 95%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수수료가 0.9%로 반영되면서 실금리가 더 올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은행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1~3등급이 연 3.95%, 5등급은 연 5.33%, 7~10등급이 연 9.19%이며 평균금리는 연 5.65% 수준이다. 수협은행에선 5등급이 연 3.96%, 7~10등급이 연 7.34% 수준에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비해 크게 매력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출 한도도 업체당 1000만원으로 크지 않다. 대출상환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1차와 비교해도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도도 축소되는 등 조건이 나빠졌다. 1차 때는 고신용자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연 1.5% 고정금리로 통상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에 16조4000억원의 재원이 편성됐지만 중·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3조1000억원)과 기업은행 대출(7조8000억원)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청을 마감했다. 고신용자만 이용하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5조5000억원)만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다.

기존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예산을 짰지만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차 긴급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2차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문제다. 1차 대출을 신청하고도 한 달이 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인 만큼 정부가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한다"며 "10조원 수준의 예산으로 금융위가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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