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가구로 정하자 나머지 30%에 속한 가구들이 역차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30일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4인가구 이상 기준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각 가구원수별 지급대상자를 아직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로인해 소득 상위 30%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 상한선은 1인 기준 263만6000원, 2인 기준 448만8000원, 3인 기준 580만6000원, 4인기준 712만4000원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 고소득층 경계에 있는 일부 중산층까지 포함되면서 고소득층들이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드러냈고 이같은 고소득층의 역차별을 우려해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준 급여총계 상위 10% 고소득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28조2000억원으로 총 결정세액 38조3000억원의 73.6%에 달했다. 원천근로소득세의 70% 이상을 상위 10% 고소득자가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재정 여력 비축을 위해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