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발하면서 또다시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국회 개원식 날 의사당 계단 앞에서 웃으며 단체 사진 찍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대통령)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고 무슨 얘기를 했나. 계엄 얘기는 안 했냐”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따졌다.
난데없는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황이 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즉 “카더라”식 폭로였던 셈이다.
대통령실은 전체주의,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고, 한동훈 대표도 사실 아니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나”라고 반문하며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말대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MZ세대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할 리는 만무해 보인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민주당은 3일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이어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이자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17년에도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을 근거로 “국군기무사령부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간 군 지휘관 200여 명을 이 잡듯 조사 했지만 전원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대북 방첩 인원만 대폭 축소했다.
5·16과 12·12 사태 등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계엄이란 용어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와 소속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계엄령이 누구 집, 아이 이름인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이토록 무책임한 태도를 취해서야 되겠나.
전문가들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중 계엄령 선포가 실현된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계엄령 발언은 내달 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측이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이루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튼 ‘계엄령’을 누구 집, 애 이름 정도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한, 앞으로도 ‘계엄령’ 소환은 종종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마다 국민은 놀란 가슴만 쓸어내려야 할 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