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사진·영상물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단속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현황 질문에 “지난 한 주간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검거 인원 대부분인 약 75%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까지 확산한다"며 "죄의식이나 범죄 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이 처음으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다는 점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
검거된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
하지만 검거된 피의자 7530명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5.5%(412명)로 낮았다.
황정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어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이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