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시아에 할 말 하는 尹 대통령...‘독도’ 왜 침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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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러시아에 할 말 하는 尹 대통령...‘독도’ 왜 침묵 하나
  • 이슈밸리
  • 승인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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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경 (사진=픽사베이)
독도 전경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북한과 남한 모두, 역내의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한 크렘린궁의 공식 입장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한국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놓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크렘린궁은 역대 한국 대통령의 대(對) 러시아 발언을 무시했거나 간과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러시아가 인식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생결단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군사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한국 대통령의 강경 입장은 온당한 수순이다. 한국이 과거와 달리 러시아를 상대로 할 말 제대로 하는 나라로 변신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북한에 대해 할 말을 과감 없이 하고 있다. 눈치 잘보는 외교부도 대통령으로부터 힘을 얻어서인지, 러시아나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 발언에 즉각 반박 성명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북한의 가지각색 도발에 강경하게 나선다. 

이들 부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주변 3국 눈치 보느라 할 말도 제대로 못 했던 시절이 있었다. 

문제는 독도 대응이다. 정부가 올해 독도 수호 예산을 전년 대비 25% 삭감하더니 2022년부터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全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한 번도 언급이 없던 ‘독도’는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8차례 언급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강조했다.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해 할 말 제대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독도 문제에서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일본 정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이다. 만약 한미일 삼각공조와 한일 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 한다면 상호적 측면에서 일본 정부도 독도 관련 예산을 줄이고 독도 관련 언급을 삼가야 하지만, 기시다 정부는 오히려 독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한국의 정당한 독도 주변 해양탐사 조사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있다. 

일본도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에 걸려들지 않으려 한다는데, 오히려 일본은 독도 문제에 사생결단을 내딛고 있고, 호시탐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독도 문제에 쉬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를 수면 아래서라도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꼼꼼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고, 일절 언급 및 대응이 없는데 과연 외교부나 관련 부처가 독도 사수에 목숨을 걸 만큼 노력을 하고 있을지. 윗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사안에 해당 공무원 사회가 전심을 다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일본이 독도 쟁취를 위해 사력을 다할 때, 우리 정부는 한 발 두 발 빼고 수면 아래 계속 묶어두려 한다면 과연 향후 독도 사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의문이다.  

굳이 이러한 지적을 받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일본이 독도야욕을 보일 때마다 당당하고 분명한 원칙을 내세워야 한다. ”독도는 고유 우리 영토“라고 말이다. 역대 선배 대통령들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그리했다. 

외교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다.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기에 단호함. 외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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