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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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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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9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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