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학생수 줄었다고 세입축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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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생수 줄었다고 세입축소 안돼"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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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도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전입금 등이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그 축소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대학재정 위기에 대비하고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 중 연간 3조가량을 떼서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과 돌봄, 공교육 정상화 등 여러 교육 정책은 저출생 대응 방안의 일부"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및 전입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권리 구제 방안이 약해졌다며 "학생 인권을 보장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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