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남발 재미 들린 민주당...국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상태바
[사설] 탄핵 남발 재미 들린 민주당...국민 얼마나 우습게 보면
  • 이슈밸리
  • 승인 2024.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사진행 순서 등과 과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사진행 순서 등과 과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사설] 우리나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탄핵을 남발하느라 바쁘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 온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사표를 냈고 검사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나라가 어지럽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를 했을 경우다. 

중대한 위반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말이다. 즉 경찰이나 검찰 수사 등으로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각됐거나, 그 수사가 부족해 미심쩍었을 때 탄핵 카드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탄핵 대상들은 수사 전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심중과 의심에 따른 것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의 목표는 단, 한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임기 중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온 과정을 지켜보며 재미를 본 바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지진이 끊이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오물풍선 위협은 하루가 멀다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쓸데 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제1 야당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세워지는데 가장 앞장섰던 민주당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탄핵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막강한 의회 권력을 얻은 이들이 이토록 힘을 함부로 쓰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미 지난 대선에 경험해 봤기에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 대표를 사수하기 위한 방탄 국회, 탄핵 남발의 결론은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통해 정부여당을 이성적 합리적이면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견제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선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한다. 보수-진보에서 모두 존경받는 김대중, 노무현, 노회찬 처럼 말이다. 더는 막무가내 식 탄핵 정국 조성은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다가오는 선거 때 모든 것을 지켜본 뒤 표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