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 TV] 차라리 방위비 올려주고...핵무장-핵잠수함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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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 TV] 차라리 방위비 올려주고...핵무장-핵잠수함 요구하자
  • 이슈밸리
  • 승인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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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유튜브 영상팀] 차라리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주고 우리 군의 소원인 핵무기와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밸리 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군사동맹 강화 조치로 인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한국은 그간 러시아를 생각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까지는 보내지는 않았는데, 
역시나 푸틴은 푸틴답게 북한에 정밀 군사무기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이죠. 

이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러 협력 강화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군의 군사 대비 태세 증강만을 낳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잇따라 한국의 핵무장을 언급해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주변 측근과 싱크탱크 등에서 이러한 한국 핵무장론을 간혹 언급하긴 했지만, 
이처럼 노골적 직접적으로 언급을 이어가기는 처음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조 바이든 현 정부에서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조야의 최근 분위기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 미국의 핵 억제 전력만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커버하지 못 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기류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커버해 주지 못할 바에는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가이자 군사 혈맹인 한국에 핵무장의 높은 벽, 커튼의 장막을 이제는 거둬주자는 분위기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근들이 내세우는 한국의 핵무장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또 하나는 과거 한국에 배치했던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 유럽 나토와 같이 핵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 상원 본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 공유 협정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어찌 됐건 이번 북한과 러시아는 판도라의 뚜껑을 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잠자는 호랑이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문제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그간 한국의 핵무장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 묵인해 준다면 한국은 수개월 내 핵무기를 만들 것입니다. 

핵무기를 본격 양산한다면 북한이 현재 50기 안팎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한국은 최소 100기 이상은 머릿속에 그려 놓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되고 아니나 다를까. 방위비 인상론을 꺼내 들면 
이제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2019년 재임 당시 방위비를 5배 인상한고 해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단 동맹이면서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는구나. 역대 미국 대통령 그 누구도 안 했던 무리한 요구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진보는 물론 보수 언론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연일 다뤘습니다.  

물론 현재 한·미 당국은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해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1년 앞서 시작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과연 오는 11월 불과 5개월을 남기고 SMA가 잘 마무리될 지가 의문입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트럼프는 더욱 안 바뀝니다. 
그가 생각하는 세상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한번 경험해 봤기에 그의 성향을 간파한 우리 정부는 방위비를 5배 올린다 하여 괜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까짓거 5배 아니 6배, 7배 시원하게 올려주고. 

우리 진정 원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죠. 
한국 자체 핵무장과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해 달라고 말입니다. 
플루토늄 확보도 늘려 달라고 말입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트럼프 재임 시절 우리 군이 그토록 소원했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제한이 순식간에 풀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50억 달러(한화 6조9550억원)원의 가치가 한국의 안보와 영원한 평화를 보장해 준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국민 60% 이상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고 핵무기를 만들 경제력이 뒷받침하니까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미국 조야(朝野)의 한국 핵무장론의 분위기를 넋 놓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 정부가 오히려 선수치며 적극 대응해 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이 사방팔방 핵 보유 나라들인데 이들 국가에게 언제까지 핵 노예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북한이 강대국을 향해 떵떵거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방위비 5배 인상에 대해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히려 기회로 만듭시다. 

지금까지 이슈밸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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