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상속세 폐지 이제 실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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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상속세 폐지 이제 실천할 때
  • 이슈밸리
  • 승인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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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사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하나둘 모아지고 있다. 부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도입된 이들 세목은 막상 중산층·노년층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고가 1주택자와 집값 총액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감안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유산 취득세 같은 다른 세금 형태로 개편하자고 말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일괄 공제금액은 28년째 5억 원에 묶여 물가와 부동산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상속세로 인한 가업 승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성 실장은 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 시점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 현금화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 이득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 세목은 기본적으로 애초 도입 취지였던 주택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없으면서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까지 전가돼 폐지나 전면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했지만, 그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도입 이후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며 2022년 기준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 전체 주택 보유자에서 종부세 납부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8.1%를 차지해 이대로 가면 10%, 20%가 될 수도 있다. 즉 더 많은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집 1채만 있고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이들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투하되면서 큰 반발을 불러왔고 민주당은 5년 만에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준 단초가 됐다. 지난 대선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로선 중산층이 가장 꺼려하는 이들 세목을 패지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진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대표 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종부세는 폐지보다는 완화에 공감대가 있다. 세수 결손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문을 열어뒀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미세 조정하자”고 했다.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노년층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대통령실, 야야 모두 별 실효성 없는 이들 세목을 과감하게 폐지, 정리하자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모처럼 여야가 민생현안에 대해 한뜻을 모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부자들 봐주기 논란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정작 피해 보는 것은 서민층·중산층·노년층이다. 22대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이 같은 민생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 국민에게 큰 환영을 받고 신뢰도 회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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