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합의 없이 상임위 11개 독식...국회 다수당 횡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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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합의 없이 상임위 11개 독식...국회 다수당 횡포 시작
  • 이슈밸리
  • 승인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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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모습 

 


[이슈밸리=사설] 의회 다수 권력을 차지한 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여당과 대화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했기에 다수당의 의회 권력 횡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해 운영되는 비뚤어진 국회가 될 전망이다. 

국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놓고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는 그간 다수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그리고 집권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통상적이었다. 이는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면서 최소한 상임위 만큼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여야 간의 합리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22대 다수당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러한 여야 관례를 모두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시작하고 있다. 마치 지난 4월 총선 승리로 민의(民意)를 얻었으니 국회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비친다. 

민주당이 애초 여당 몫인 법사위원장까지 무리수를 둬가며 차지하려는 것은 이재명 당 대표 방패막이를 위해서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 10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에 있다. 

이 가운데 단 1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 대표의 차기 대권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여야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이재명 대표 사수에 나서려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된 정창래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이다. 

정창래 의원은 1989년 미 대사관을 점거해 방화 시도 및 사제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이다. 운동권 출신으로 국회 입성해 4선을 했는데 숱한 막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런 그가 이번 국회 공천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 때문이란 정치권 해석이 지배적이다. 

법사위원장이 된 정창래 의원은 앞으로 피감기관인 법무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수장들을 수시로 국회로 불러 각종 자료요구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등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권력을 함부로 쓰면 반드시 국민의 역풍이 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는 야당은 물론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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