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지속되고 있다. 9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반나절 안돼 또다시 오물 풍선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인민들이 크게 동요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제는 별 소용이 없다고 애써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이유는 대북 전단지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한다. 대북 전단지 살포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 대북 라디오 방송은 수십 년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한 것이란 뜻이다. 아무튼 대북 전단 살포 < 대남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악순환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이다. 자칫 북한이 지난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포격할 경우, 우리 군이 다시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을 예고 있어 국지전으로 사태가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작은 풍선 하나가 남북한 갈등의 큰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한 대화 출구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소통 자체를 서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은 물론 그 동생 김여정까지 매번 나서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방 조롱 경멸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오랫동안 절제와 인내,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인내에 한계는 있다. 북한이 이처럼 오물 풍선뿐 아니라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위성 발사, GPS 교란 등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인다면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 주권국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에 언제까지 굽실 굽실거리며 북한 정권 비위를 맞춰야 하나.
북한의 이러한 상식 밖의 모습에도 언제나 대화와 포용을 했던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진보 정부에서 충분히 해 왔다. 어쩌면 그러한 비위 맞추기 전략 탓에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안하무인이 됐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북한은 매번 선거가 있는 한국과 미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도발을 이어 갔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여러 차례 감행했다. 이는 이러한 도발 방식이 자신의 계획에 먹혀든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ICBM을 발사하거나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위기와 도발 앞에 대화하려는 민주주의 국가의 속성을 악용하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나라 제1야당이란 민주당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귀를 의심하게 했다. 모든 원인은 윤석열 정부 때문이란 것이다.
국방과 안보에 관해선 어느 나라든 여야, 보수-진보가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상식인데, 유독 대한민국 야당은 이와 다른 모습을 취한다.
상대의 반복,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선 포용과 인내만이 전부가 아니라 단호한 태도와 분명한 원칙은 필요하다.
다만,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된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남북한이 싫든 좋든 대화를 통한 출구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