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TV]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상태바
[이슈TV]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 이슈밸리
  • 승인 2024.0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밸리=영상뉴스팀] 서울에서 오는 26일과 27일, 4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다"라는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공동선언문을 입수해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 유지는 우리들의 공통 이익 및 책임이다"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을 향한 비핵화 공동 선언문이라 하지만, 그 속내는 잠재적 핵무장 국가인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지난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뒤 1992년 2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한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지난 33년간 줄기차게, 한결 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요. 현재 북한에는 핵이 없나요. 

오히려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시점에 완전 반대 방향으로 핵 개발에 적극 나서 지난 2017년 9월 31, 6차 핵실험을 거쳐 오늘날 2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북한만 핵이 있던가요. 

중국은 2019년 기준, 29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는 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미국의 재처리 금지 방침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핵심 원료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플루토늄을 현재 약 46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폭 6000개 분량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한중일이 4년 만에 만나서 AI, 반도체, 환경, 경제, 외교, 문화 교류 등 할 이야기도 많을 텐데 굳이 한반도의 비핵무화 선언,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소 생뚱맞기 까지 합니다. 

잘 살펴보면 한국의 핵무장 포기, 족쇄만 채우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아닐까요. 진짜 비핵화를 원화면 북동아시아 비핵화 측면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도 핵무기 폐기나 감축하고, 일본 플루토늄 없애야 진정한 한중일 비핵화 선언문 아닐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만 동네북이 되어야 하는지, 지난 33년이 지난 2024년까지 와서도 여전히 한국만 강대국 논리에 의해 핵무장을 포기해야 할 신세가 되어야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반도 완전 비핵화 공동선언문은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의 입장을 우리가 별 생각없이 수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수십기 보유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핵을 폐기할 리 만무한데 왜 굳이 우리만 이래야 할까요. 결국 이번 한중일 회담의 비핵화 공동선언은 앞서 말한 대로 한국의 영원한 핵무장 결사반대, 한국 스스로 핵무장 포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려면 한국 입장에서는 전제 조건을 달하야 하지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만약 7차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비핵화 선언을 포기하겠다고 말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핵무장 찬성론자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공개석상에서 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윤 대통령 마음에 한국은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게 맞다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적어도 이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은 처음부터 빼거나 수정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하루 남았으니, 수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각에서는 이번 한중일 서울 회담이 자칫 한일 회담으로 끝날 뻔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중국이 빠질 뻔했다는 것인데, 막판, 한중일 회담이 당초대로 성사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참여하면서 내건 조건은 최근 한국 내 해외직구 논란에서 중국 기업인 테무 알리 건드리지 말 것과 이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포함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굳이 채택하려 할까요. 

이는 최근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혹은 방위비 인상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국 내 핵무장론 다시 불거질 것이 뻔한데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사안이 아니죠.  

그런데 트럼프와 그 주변 국방 외교 측근까지도 역대 미국 정부와 달리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 중국, 일본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한국과는 입장도 다르고 챙길 것, 다 챙긴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만천하에 공개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속내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