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해외직구 급 사과...한중일 정상회담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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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해외직구 급 사과...한중일 정상회담 의식했나?
  • 이슈밸리
  • 승인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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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사설]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고 고물가 시대 조금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 했던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준 것은 사실이다. 다방면으로 살폈어야 했다. 

 

 

다만, 급증하는 해외직구 수입 품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일은 당연한 정책임에도 마치 앞으로 정부가 중국 등 해외 직구 수입에 안전 규제 절차를 간소화 혹은 생략하겠다는 시그널로 비춰질지 우려스럽다. 

아무리 소비자 선택권과 가성비를 따진다하더라도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 건강과 안전에 위협되는 제품을 별 규제 없이 수입해서야 되겠나. 

최근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 등 초저가 31개 제품 중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됐다. 발암물질 넘쳐나는 제품을 가성비와 소비자 선택권의 이유로 무조건 수입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든 이러한 경우라면 규제당국이 과도하게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가 일 처리를 유연하게 원칙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굳이 언론에 특정 국가 플랫폼의 특정 제품을 금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상대국과 소비자 불만을 사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이번 급 사과가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일은 조용히 묵묵하게 하면 된다. 그 역할을 국정원, 경찰, 관세청,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 등이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약 26만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차단 물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건 등이다.

따라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규제당국은 해외 직구에 대해 전면 금지 운운하지 말고 지속적 모니터링 감시를 통해 위해물품이 발견되면 즉각 통관 보류, 반입 차단을 하면 된다. 무엇이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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