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네이버 ‘라인야후’ 갑질...尹 대통령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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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네이버 ‘라인야후’ 갑질...尹 대통령 직접 나서라
  • 이슈밸리
  • 승인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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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 (사진=EPA / 연합뉴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 (사진=EPA / 연합뉴스)

 

[이슈밸리=사설] 대통령실이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며 행정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네이버는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대해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재발 방지 요구 및 사후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지, 주식 지분율을 들먹이는 것은 무엇인가. 여차하면 ‘라인야후’를 일본 정부가 통째로 인수해 한국 기업을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이버를 존중하며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국 기업 몰아내는 것 아니냐”는 국내 반응에 “전후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자본 관계 재검토는 얼토당토않은 일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이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일본 정부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전반적 기조가 묻어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시다 정부는 최근 치른 보궐선거를 앞두고 독도 영유권 강화,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우리 국민이 경악할 3종 세트를 서슴지 않고 감행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 한국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강경 대응했지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했다. 취임 이후 한결 같은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머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일본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시다 정부는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과 대립각을 세워 보수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본과 민감한 사안은 외교부에 맡겼을 뿐 본인은 단 한 번의 강경한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와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고려해 직접 발언을 절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때론 직접 나서고 강경한 발언이 필요하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대표 포털이자, AI 등 미래 IT산업의 최첨단 핵심 기업이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쌓아올린 ‘라인야후’의 명성과 투자, 노력을 생각할 때 일본 정부의 이번 오만한 갑질은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일본 정부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우리 국민 편에 서길 기대한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할 말은 분명하게 해왔다. 

 

[イシューバレー=社説]大統領室が最近、日本政府が「ラインヤフー」にネイバーと資本関係を再検討せよと行政指導をしたことと関連して「政府とネイバーは緊密に協議中」と先月30日明らかにした。

日本総務省は今年3月5日と4月16日の2回にわたり「ラインヤフー」に対して通信の秘密保護および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確保のための行政指導を実施した事実が知らされた。 これは昨年11月、ネイバークラウドがサイバー攻撃により悪性コードに感染し、一部内部システムを共有していた「ラインヤフー」で個人情報流出が発生したことに伴うものだ。 

個人情報流出が発生すれば、該当企業に再発防止要求および事後措置を取れば良いことであり、株式持分率を持ち上げることは何か。 いざとなれば「ラインヤフー」を日本政府が丸ごと買収し韓国企業を追い出そうと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が生じる。 

ところが、大統領室関係者はあるマスコミとのインタビューで「ネイバーを尊重し、この問題に臨んでいる」としながらも「韓国企業を追い出すのではないか」という国内反応に「前後の脈絡を正確に知らずに言う話」として一蹴した。 日本政府をかばう発言に聞こえる。  

小学生が見ても日本総務省の「ラインヤフー」資本関係の再検討はとんでもないことだが、韓国の大統領室はこの問題が大したことではないと言ったのだ。 

日本政府に対する龍山(ヨンサン)大統領室の全般的な基調がにじみ出ている。 しかし、岸田政府は最近行われた補欠選挙を控え、独島領有権強化、歴史教科書歪曲、靖国神社参拝など、韓国国民が驚愕する3種セットを躊躇なく敢行した。 

これに対して韓国外交部は強硬対応したが、問題は尹錫悦大統領は沈黙した。 就任後、一様な姿だ。  

尹大統領の支持率が20%台にとどまっている理由の一つは、このような日本の傲慢な態度に対して生ぬるい立場を堅持しているためと分析される。 

岸田政府は、今回の補欠選挙を控え、韓国と対立し、保守層の支持率を引き上げようとした。 一方、尹錫悦大統領は就任後、日本と敏感な事案は外交部に任せただけで、本人は一度も強硬な立場を取ったことがない。 

尹大統領が、韓米日の協力と日本と未来志向的な関係を考慮し、直接発言を節才することは十分理解できるが、韓国の国益と直結する多様な事案に対して、時には直接出て強硬な発言が必要だ。 

ネイバーは韓国の代表ポータルであり、AIなど未来IT産業の最先端核心企業だ。 長い間日本で積み上げた「ラインヤフー」の名声と投資、努力を考える時、日本政府の今回の傲慢なパワハラは見過ごすことではない。 

4·10総選挙の惨敗後、「本格的に政治をする」という尹大統領が、今後日本政府が過ちを犯せば厳しく指摘し、韓国国民の側に立つことを期待する。 進歩と保守を問わず、歴代大統領は日本に対して言うべきことは明確にして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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