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
상태바
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전공의들이 1만 명 가까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며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라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한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