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편집국장]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관련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권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을 꿈꾸고 있다"며 최근 한 언론이 공개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고 배웠는지, 임종석 비서실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김태우 청와대 전 행정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를 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송철호 울산시장)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황운하 전 울산청장)을 이용해 상대후보(김기현 전 울산시장)를 비리혐의자로 몰아 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건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초원복집 회동’은 지난 199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산 식당 '초원복집'에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회동해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으로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 왔었다.
민변은 문재인 대통령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단체다. 현재 법원 내 주요 보직에 민변 출신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민변의 변호사가 반기를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동안 자신의 지지층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의 어떤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층 이탈을 바로 옆에서 목도 했고, 그런 상황이 문 대통령으로써 큰 충격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있다.
꼭 권 변호사뿐만이 아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서클 판사들도 최근 문 정부를 향해 "암담하다"고 비판에 나섰고 참여연대는 "공소장 비공개를 납득할 수 없다"고 공개 비난했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도 트위터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해명이든 석명이든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탄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해왔던 지지세력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
과거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3년 차 당시 이와 비슷한 칼럼을 썼다. 2016년 칼럼에는 “대통령도 이른 아침 집무실 탁자 위에 펼쳐진 조간신문을 통해 이러한 여론의 동향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주변 측근의 소리만 듣지 말고 국민과 야당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1년 뒤 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은 국민 여론을 파악하지 못하고 야당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 수색을 한 달째 거부하고,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은 20일 가까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수사하던 검사와 수사팀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의 일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데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권 변호사가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비판한 것이 필자 주장의 근거다.
한때 문 정권의 핵심 지지자였던 진보 논객 진중권씨도 이런 비판을 했다. 그는"(이 정권은) 대중을 멍청하게 선동당하는 존재로 본다. 무서운 것은 대중들이 자신들을 깨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것처럼 위태로운 것은 없다. 한국 정치역사에서 민중을 가볍게 여겼던 정권은 반드시 심판이 있었다. 그것을 숱하게 경험했고 봐왔을 텐데 왜 또 다시 반복이 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