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틱톡 금지법 통과시...삼성·SK 韓기업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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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틱톡 금지법 통과시...삼성·SK 韓기업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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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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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틱톡 최고경영자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틱톡 최고경영자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가운데 만약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이 되려 우방인 한국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현지 시각) 미 의회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일명 틱톡금지법(DATA Act·H.R.1153)을 처리해 하원 본회의에 '가결 의견'으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아직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거나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작전에 사용할 수 있어 안보 우려가 제기된 틱톡과 이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미국에서 퇴출하는 게 목적이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고의로 한 외국인(법인 포함)을 제재하도록 했다.

그 제재대상은 중국의 관할이나 영향 내에 있으며 중국의 군사·첩보·검열·감시·사이버, 정보작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커넥티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지휘, 거래(operate, directs, or deals in)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했다.

또 미국이나 동맹, 미국이 민주주의 파트너로 간주하는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도 제재 대상이다.

아울러 제재 대상 행위를 한 외국인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거나 재정· 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한 외국인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틱톡 등 중국의 애플리케이션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외교위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법안을 심의하고 찬성 24표 대 반대 1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외교위의 민주당 위원들은 전원이 법안에 반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미국에 해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게 취지인 만큼 미국 대통령이 틱톡 외에 삼성 같은 외국기업까지 제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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