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AI 규제법, 연내 채택 기대"..."시행까지 1~2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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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첫 AI 규제법, 연내 채택 기대"..."시행까지 1~2년 소요"
  • 임정은 기자
  • 승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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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유럽연합(EU)은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 입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EU에서는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9일(현지 시각)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공개한 유럽권 매체와 공동 인터뷰에서 "여름 전 AI 규제법의 첫 3자 협상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노력하면 연말까지는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초안을 발의한 바 있다.

EU 규정에 따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3자 협상 타결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지만 아직 협상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이사회와 의회 모두 3자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스타게르 위원도 "현재 AI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연내에 법안이 최종 채택되더라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1∼2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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