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닌 경찰-검찰 보강 수사 의뢰 촉각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과 2021년 4차례의 학력평가의 성적 자료가 유출됐고 그 규모가 290만건에 추산 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교육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과 2021년 성적 유출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을 조사하면서 확인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11월, 2021년 4월·11월 등 4차례 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의 이름과 소속 학교, 성적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교육부의 조사 방법은 도 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에 대해 이뤄졌다.
도 교육청은 유출된 자료의 규모에 대한 조사는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시험에 응시한 학생 수를 통해 유출 자료의 규모를 290여만 건으로 추산했다. 성적 자료가 유출된 것도 충격인데 그 규모가 300만건을 육박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형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유출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확인된 유출 자료의 온라인 등 유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유포가 확인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학력평가 성적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조사에서 성적 자료 유출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온라인 유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교육부가 아닌 수사기관의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교육계 안팎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성적 자료 유출과 관련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만큼,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정식 의뢰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이번 사태는 교육계 전체로 일파만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