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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원작자 ‘김웅’ 검사 사의표명...검·경 수사권 조정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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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원작자 ‘김웅’ 검사 사의표명...검·경 수사권 조정 강도 높게 비판
  • 이슈밸리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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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 담당
지난해 7월9일 오후 당시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7월9일 오후 당시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현재 JTBC 방영중인 '검사내전'의 원작자 이자 대검찰청에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법무연수원 교수)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한 지 하루만에 나온 일선 검사의 반응이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며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다”고 꼬집었다.
 
김 검사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느냐”며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 경탄하는 바”라며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냐.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 검사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다”며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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