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을 근거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에 투자를 못 하게 한 소위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자칫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이나 사업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중국 리스크’의 부담은 덜게 됐다.
미 정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최근 삼성전자의 300조 국내 투자가 미 상무부의 '가드레일 조항' 완화를 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4년까지 경기도에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규정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다.
미 정부가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살펴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5%(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엔 10% 이상의 설비 투자는 물론 공장 신설도 가능하다고 바이든 정부는 밝혔다. 애초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공장에 향후 10년간 투자를 전면 금지했던 ‘독소조항’ 부분이 상당히 완화된 것인데 이는 생산시설 자체를 확장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이다.
다만,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우방인 한국 정부를 고려한 조치이며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보면 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 정부가 과도하게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시설 투자를 제한할 경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설득해 왔다. 실제로 중국 YMTC의 세계 메모리 점유륭은 3,8% 이지만 내년에는 6.7%로 껑충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유예 조치가 영원하지 않고 패권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에 따라 그 시기가 언제라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플랜을 근본적으로 다시 수정해야 하며 동시에 장단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축소 및 철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 효과가 현실화할 수 있게 17%로 묶인 법인세 최저한세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또 착공이 수년간 지연된 SK하이닉스 용인 공장과 같은 사례가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국회 등이 규제 혁파를 위해 원팀이 되어야 한다. 미 정부의 유예기간 10년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이자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