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외교] 어렵게 성사된 韓·日 정상회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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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외교] 어렵게 성사된 韓·日 정상회담 후폭풍
  • 이슈밸리
  • 승인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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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연일 언론에 띄우고 있고, 야당은 사사로운 것까지 트집을 잡으며 외교라인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은 매번 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여야 갈등이 익숙하지만 답답할 뿐이다.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과는 북한 핵 문제, 중국 군사력 팽창, 경제, 문화, 환경 등 논의하고 협력할 분야가 많기에 관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G7(주요 선진국) 회원국인 일본은 한국이 국제외교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마다 교묘히 한국의 외교 성과를 헐뜯거나 훼방을 놓는 일을 많이 했다. 다시 말해 한일 정상회담의 또 다른 목적은 일본의 방해를 안 받도록 하는 선 조치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와 달리 유독 일본에 저자세로 나선다는 인상을 짙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후보 시절이나 대통령 당선 이후 위안부, 독도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해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은 거의 없다. 

일본에 대한 마음이 항상 열려 있다는 뜻인데 윤 대통령 스스로 터득한 역사 해법인지, 선친으로부터의 학습효과 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에 대해 주체적이고 당당한 외교 자세는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더는 헐뜯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국익을 위한 방향은 맞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중국에 그토록 비굴하고,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했던 것을 후회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외교적 급선무는, 한일 정상회담 폄훼가 아니라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남한을 향해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경고를 보내고 정부의 안보 대비태세를 꼼꼼히 점검하는 일이다.   

일본 정부도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모처럼 찾아온 한일 관계의 봄날을 말도 안 되는 욕심으로 날려서는 되겠나. 지지율 하락과 굴욕외교란 비판을 감수하고 추진한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위안부, 독도문제를 꺼냈다는 일본 보도는 대단히 옹졸하고 비열한 외교적 결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의회 연설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은 ‘한·일은 1,500여 년간 우호 협력 관계였고, 임진왜란·일제 강점기 50년만 불행한 관계였다. 불행한 50년이 1,500년의 우호 역사를 부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불행한 역사가 우호 협력 관계 기간보다 짧았다고 한 것인데, 임진왜란 사상자 100여만 명, 일제 강점기 317여만 명, 선조들의 억울한 희생을 어떻게 단순한 수치로 대비할 수 있겠나. 

다시 말해, 한일 관계 복원은 양국의 정상은 물론 양국 국회의원 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어야 할 난제임이 틀림없다. 양국 모두 관계 회복 기회를 놓치지 말기 기대한다.  
 

 

[イシューバレー=ユン·デウ記者] 韓日首脳会談後、暴風が激しい。 政府与党は韓日首脳会談の成果を連日マスコミに掲載しており、野党は私事までけちをつけ、外交ラインの傷つけに没頭している。 

国民は毎回、首脳会談後、このような与野党の葛藤に慣れているが、もどかしいだけだ。 近くて遠い隣国の日本とは、北朝鮮の核問題、中国軍事力の膨張、経済、文化、環境など議論し協力する分野が多いため、関係正常化は避けられない。  

さらに、G7(主要先進国)加盟国である日本は、韓国が国際外交の舞台で頭角を現すたびに、巧妙に韓国の外交成果をけなしたり、妨害したりすることが多かった。 言い換えれば、韓日首脳会談のもう一つの目的は、日本の妨害を受けないようにする「先措置」だ。  

ただし、尹錫悦 政府が歴代政府とは異なり、特に日本に低姿勢で乗り出すという印象を濃くしているのは事実だ。 尹大統領自ら候補時代や大統領当選後、慰安婦、独島問題、靖国神社参拝と関連して日本を真っ向から批判したことはほとんどない。 

日本に対する心が常に開かれているという意味だが、尹大統領自ら会得した歴史解決策なのか、先親からの学習効果のおかげなのかは分からないが、日本に対して主体的で堂々とした外交姿勢は必要だ。   

共に民主党も、韓日首脳会談の結果をこれ以上けなしたり、けなしたりしてはならない。 国益のための方向は正しいからだ。 むしろ文在寅 政府時代、北朝鮮と中国にあれほど卑屈で恥辱的な侮辱を受けていながらも、一言もまともに話せなかったことを後悔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今、民主党の外交的急務は、韓日首脳会談をけなすのではなく、連日ミサイルを発射し、韓国に向けて核の脅威を高める北朝鮮に警告を送り、政府の安保態勢を綿密に点検することだ。   

日本政府も水を差してはならない。 せっかく訪れた韓日関係の春の日を、とんでもない欲で飛ばしてはいけないのか。 支持率の下落と屈辱外交という批判を甘受して推進した韓日首脳会談の席で、慰安婦、独島問題を持ち出したという日本の報道は、非常に狭窄で卑劣な外交的欠例だ。  

尹錫悦 大統領は1998年金大中大統領の日本議会演説に言及し「金元大統領は『韓日は1500年余りの友好協力関係であり、壬辰倭乱·日帝強占期50年だけが不幸な関係だった。 不幸な50年が1500年の友好歴史を否定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述べたことがある。 

不幸な歴史が友好協力関係期間より短かったと言ったのだが、壬辰倭乱の死傷者100万人余り、日帝強占期317万人余り、先祖の無念な犠牲をどうして単純な数値で備え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言い換えれば、韓日関係の修復は、両国の首脳はもちろん、両国の国会議員がしっかりと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難題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両国いずれも関係回復の機会を逃さないことを期待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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