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 전 역풍 불수도...새로 임명 검사도 결국 검사 '진실 덮지 않을 것'
[이슈밸리=윤대우 편집국장]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의 최측근 특수통 간부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각종 의혹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향후 수사 전개가 복잡하게 될 전망 입니다.
특히 ‘국정농단’과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비리’까지 윤 총장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참모들이 일제히 지방고검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윤대진 수원지검장 등 윤석열 사단의 다른 핵심인물들도 각각 법무연수원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그동안의 법무부 관행을 벗어나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단행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향후 총선 전까지 정치권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윤 총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총공세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주변에서는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와해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해 수사하다가 이번처럼 ‘동의하지 못 한다’ ‘싫다’는 뜻이 뚜렷하게 담긴 인사가 이뤄졌을 때 검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러한 기습 인사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기존 수사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을 것"이는 말이 나왔고 한 대검 간부는 "조국 사건 수사는 물론 여러 수사 과정의 중요한 결정은 총장이 직접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진보 주요 언론도 사설에서 검찰개혁 의지는 충분히 이해 하지만 현재 주요 수사를 맡은 인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겨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검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다. 검찰은 이번 인사에 구애받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하고 청와대·법무부도 정당한 검찰권 행사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향신문은 “수사팀 지휘부가 바뀐다고 수사가 잘못된다는 식의 논리는 ‘자기 모독’이다. 지휘부 변동이 수사 결과의 다름으로 나타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이와 별개로 전격 인사의 후유증을 해소할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다. 무엇보다 지휘부 교체에도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은 보장돼야 할 것이다”며 상황이 변화더라도 수사가 중단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균형론을 제시했습니다.
동아일보의 경우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처럼 대대적인 인사를 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석인 고검장 등 인선을 핑계로 검찰 힘 빼기의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에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굽혀선 안 될 것이다”고 역설했습니다.
3곳 모두 상황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동시에 윤 총장이 외풍에 휩슬리지 말고 수사를 끝까지 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간부 인사로 여권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열심히 일하다 좌천당하면 요즘 검사들은 이를 훈장이라 여긴다. 이보다 더한 진짜 훈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 도중에 지휘라인을 교체한 것은 선례가 없지만 새로 투입되는 그들도 검사다. 진실을 덮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와대, 법무부, 검찰, 여야 모두 4·15 총선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고 사생결단하며 행동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칼싸움에서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