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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 이란 무역 금융 제재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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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 이란 무역 금융 제재 강화할 듯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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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뉴스1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승인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살인적 경제제재' 확대 방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재무부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제재 역시 포괄적이고 강도가 높은 만큼 추가제제엔 한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전격 탈퇴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한 포괄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해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9월엔 이란 국영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제재)들은 한 국가에 부과된 가장 높은 제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의 추가제재로는 이처럼 기존에 부과한 독자 제재망을 한층 촘촘하게 만드는 조치부터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대신 즉각적인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미군 주도 연합군이 주둔해 있는 이라크 내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와 아르빌 군사기지 등 2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지만 확인된 미국인 사상자는 한명도 없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이란 추가 제재에 대해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업체와 은행, 개인 등을 블랙리스트(거래제한명단)에 올리는 등의 무역·금융제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뒤 이란산 석유 거래를 금지하는 등 대이란 제재를 부과해왔다.

일각에선 유럽연합(EU)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가세한 '삼중 압박'이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보리는 2006년 12월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란원자력청 등 10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한 1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란 핵 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결의했다.

EU도 2010년 유엔 제재와 별도로 이란의 금융과 수송 규제, 에너지 분야 신규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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