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우리 국민의 핵무장 찬성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고 SK그룹 최종현 선대 회장의 이름을 빌린 ‘최종현학술원’이 30일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명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76.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월 2일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신년여론조사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66.8%과 비교해 한달 만에 10%p가 오른 수치이다.
핵무기 보유 찬성 여론은 7년 전인,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찬성 60%와 비교하면 무려 17%p가 오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 흐름을 봤을 때,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던지, 한국을 향해 핵 위협,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하면 머지않아 핵무기 찬성 여론은 80%를 곧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흥미로운 것은 핵무장에 대해선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찬성하는 쪽이 50%를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번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에는 진보(54.4%), 중도(70.7%), 보수(69.5%)로 이념 성향 관계없이 모두 '핵무기 보유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겼다.
이슈밸리가 유튜브로 만든 '현무 미사일 10만발 보유'(조회수 37.9만명, 좋아요 4000명)란 영상에도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핵무장 보유'를 촉구하는 구독자가 많았다.
과거 한국의 핵무장론은 역대 대선 후보와 일부 보수 강경 정치인들의 단골 소재였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런 주장이 시들해진 것은 국민 여론에서 찬반이 팽팽했기 때문이다.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흐르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핵무장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선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 전쟁은 불가능하다”며 “미국도 중국 견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자주국방이 가능해 진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방을 설득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차기 유력 대선주자까지 핵무장 이슈를 꺼내 든 셈이다. 이러한 한국의 핵무장 이슈는 북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현 정부가 핵무장을 밀어붙이려면 일정 수준의 경제제재와 외교적인 고립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의 확고한 핵무장 의지와 강력하고 단결된 국민 여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만큼 북한의 핵위협은 실존하며, 재래식무기 세계 6위 강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위협 앞에 무용지물 군사력을 갖춰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4%는 한국의 핵 개발 능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2017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참고인으로 참석해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기술을 갖고 있다”며 “결단만 하면 6개월내 20kt(킬로톤·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해 10월 28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도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NYT는 미국 과학자 연맹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분석한 뒤 한국이 보유한 24개 원자로에서 나오는 재처리 물질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수록 미 정부는 초조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국민 절대 다수가 압도적으로 핵무장을 원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선 핵무장 공약을 안 내걸 수가 없을 것이고, 당선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도 과거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를 염두해 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보유량이 늘면서 점차 동북아시아가 통제 불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틀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CRS, CSIS, 브루킹연구소, 카토 연구소 등의 "미 정부, 한국 핵무장 용인“ 등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장이 현실화되려면 앞서 말했듯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여야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학계, 언론이 핵무장 여론에 한목소리를 내야 가능하다.
다음세대가 핵무기 없는 나라에서 살면 좋겠지만, 세상은 결코 대한민국을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어쩌면 핵무기가 우리 후손, 다음세대를 지켜줄 방패막이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