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중국에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연마패드 관련 첨단기술·영업비밀은 물론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영업비밀까지 넘긴 일당 6명이 사정 당국에 검거됐다. 이번 수사는 검찰, 국정원, 특허청이 공조를 이뤘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로 A(55)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 하는 등 6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3개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컴퓨터·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는 수법 등으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자료에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연마패드 관련 첨단기술·영업비밀은 물론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영업비밀까지 포함됐다.
3개 피해 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회사의 경우 이번 기술유출로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A씨가 근무했던 회사의 경우 유출된 자료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에 A씨가 구속되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기술경찰 측은 설명했다.
기술이 유출된 3개 회사는 CMP 슬러리·패드 등 반도체 공정 소재를 제조하거나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로, 시가총액 합계가 66조원 규모에 이른다.
검찰은 최근 A씨 등 6명을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기소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는 기술력이 곧 국력"이라며 "기술경찰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가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