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속 대책으로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령부 창설로 공격과 방어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일 국방부는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한 후속 조치다.
핵심은 스텔스 드론, 드론 잡는 킬러 드론, 드론 잡는 레이저빔 및 총기, 무인기를 탐지하는 국지 방공레이더 생산·확보 등이 골자다. 아울러 그동안 군단급으로 운영했던 드론부대를 ‘합동 드론사령부’에서 총괄 지휘한다.
항공 전력에서 남한에 절대 열세인 북한은 유사시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남한 방공망 무력화를 계획했을 것인데, 이번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으로 우리 군은, 취약했던 소형 드론 방어에 시야를 확 트게 됐다. 북한 입장에서는 괜히 남한에 드론 몇 대 날렸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된 셈이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드론 침공은 물론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공동으로 핵 연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2~3배 갚아 주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역대 어느 보수정권보다도 강경한 태도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했던 문재인 전 정부 때와는 180도 확 바뀐 윤석열 정부에 북한은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계속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대북 감시·정찰을 강화하고 탄도·순항미사일 전력 증강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 주한미군 핵 공유가 실제로 이뤄질 수도 있다. 미국 조야(朝野)에선 과거처럼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세계 6위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 이어 핵무기까지 실제 배치된다면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도 큰 부담이 된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에 군사력 강화에 명분만을 쌓게 해줄 뿐이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선 결코 안 되겠지만, 북한의 도발과 침범에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권처럼 묵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향후 AI·무인기 등 최첨단 무기로 전력화한다. 유사시 로봇이 전쟁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은 가만히 있는 호랑이를 건드려서는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