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고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인데 이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
서울도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고 도봉구(-4.11%)도 그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