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 평가를 민간 사학단체 등에 맡기고 학과 신설·통폐합·정원 증원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내용에는 그동안 교육부가 해오던 대학 평가를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맡기고 첨단기술 분야 학과는 교수나 강사만 확보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26년간 이어온 교육부의 대학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서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자율에 일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을) 잘 지원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전국 318개 대학 중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한 대학은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기본역량진단이 재정지원과 직접 연계돼 지원에서 탈락할 경우 재정난을 겪고 부실 학교라는 오명을 쓸 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말을 잘 듣는 대학과 말을 안 따른 대학의 기준을 삼는 평가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지자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규제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하는 등 대학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