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야당이 복합 경제위기 시대 국내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여당 예산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내년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란 경제보고서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 건설사 등 여러 분야 기업들의 줄도산 위기 전망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초 부자 감세’라는 해묵은 구호를 앞세워 정부·여당의 법인세 개정안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합리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월 발간한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법인세율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4단계 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대부분 국가는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며,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서 매출액, 과세표준, 기업의 법적 규모, 주주의 구성 등 여러 기준을 혼합해 설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경감세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OECD 국가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곳은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라트비아 6개국뿐이다.
정부·여당의 법인세 개정안 내용도 국내의 기업들의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25.2%)은 미국 인텔(8.5%)의 3배, 애플(13.3%)의 2배였다.
최근 5년 동안의 법인세 비율 상승 폭은 OECD 평균의 6.5배에 달했다. 국내 기업들은 높은 조세 부담을 떠안고 글로벌 경쟁사보다 매출·자산·시가총액에서 뒤처지고 있다.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라는 케케묵은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제1 야당 민주당의 구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원통할 노릇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