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한국과 미국 사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5배 방위비를 인상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우방인 미국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한미 양국은 18일, 제11차 한미 SMA의 5차 회의 협상을 종료한다. 올해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 협상은 사실상 '최종 담판'으로 보인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5차 회의 첫날에 양측은 오전 10시37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협상을 벌였다. 전날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협상팀이) 점심도 업무 협의하면서 하는 것 같고, (회의가) 계속 밀도 있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SMA가 규정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기존 SMA의 항목 외에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 ‘역외 부담’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며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 1천100억원 우선 부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을 연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유화책을 제시해 미국과의 이견을 좁혀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위비 협상은 지난 9월 말 서울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한달에 한번씩 열렸지만 4차 회의는 약 2주만에 열렸다. 양측 모두 원칙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당긴 것. 하지만 이견이 여전히 커 '최종 담판'에서 결과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