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질문에 “무례한 짓” 답변한 전직 대통령
상태바
[사설] 감사원 질문에 “무례한 짓” 답변한 전직 대통령
  • 이슈밸리
  • 승인 2022.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사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감사원 조사 요구를 ‘짓’이라고 표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정치 보복’ 운운하며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는 헌법 제 97조를 무시한 처사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됐는데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여만에 결과를 번복했다.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펄쩍 뛰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사건과 관련해 총 4번의 서면과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해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다. 

경찰, 검찰 조사도 아닌 감사원의 조사를 놓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한히 무례한 짓”“정치 보복”이라고 흥분하는 모습에 이해가 안 간다는 목소리가 크다.  

진실 규명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사건 규명을 위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은 당연한 순서다.

민주당은 과거 적폐수사를 이유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냈으며 공무원과 기업인 수 십명~수백명을 밤낮없이 검찰 수사를 받게 했다. 사실 아닌가.  

아울러 민주당은 해외순방 이슈와 국정 현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지킨다고 보기 힘들 정도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무례하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현직 대통령조차 여론과 야당의 지적을 듣고 있다.  

하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질문 요청에 “무례하다”라고 한 것은 “마치 조선시대 왕이 내뱉는 말 같다”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법과 국민 앞에 전현직 대통령은 겸손해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으로 일을 크게 하는 것도 기가 찰 일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민주당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지적하면서 많은 비난을 할 것인데 이러기 위해선 본인들도 비판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설령, 지난 5년 집권 기간이 완벽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혹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이자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