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튜브·스타강사 이용한 '기획 부동산' 정밀조사 추친
상태바
정부, 유튜브·스타강사 이용한 '기획 부동산' 정밀조사 추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유튜브 방송이나 스타강사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12일 국회와 정부 등은 국토교통부가 범부처 간 협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로 이용되는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불법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동자금을 활용해 지방의 불법거래, 지방의 과잉 급등락을 유발한 의혹 등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이 유튜브나 스타강사와 유착관계가 있는지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데,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우선 최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유착 등 불법여부가 확인될 경우 검찰고발, 국세청 공조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는 이르면 내년 2월 이뤄질 수 있다. 실제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경남, 호남 등 일부 지방에서 짧은 시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다가 폭락한 사례가 있다"며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소수의 매물이 고가로 매도되면서 시세를 올렸고 이후 인근 주민들이 고가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가격이 떨어져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민원이 있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을 향하는 유동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단기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결국 최종 아파트를 사는 최종 투자자는 해당 지역주민들이라 '치고 빠지는' 모양새"라며 "다만 아직 불법여부를 규명하기엔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꾸린 합동조사팀을 통해 서울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의 불법성 여부를 정밀점검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