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용산 대통령실이 영빈관 878억 신축과 관련해 입장을 당당히 밝혔다. 요약하자면 “영빈관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란 것이다. 전임 정권의 ‘태양광 비리’로 모처럼 정국 이슈의 승기를 잡았던 여권이 영빈관 신축 문제로 다시 발목을 잡힐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16일 입장을 내고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이 국 내외빈을 맞이하도록 꾸준히 업그레이드, 최적화된 곳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고 여러 공간 부족 등이 정권 출범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와대 영빈관 활용을 여러 차레 밝혔다. 그런데 이날 대통령실은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청와대 영빈관 활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대통령실 이전은 국정철학,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청와대 완전 개방에 따른 문제점 A, B플랜을 예상하지 않고 일을 추진했다는 것인가. 이는 중학생 정도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더욱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00억 원대로 추산해 발표했는데 이번 영빈관 추가 비용은 별도란 이야기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당시 밝힌 비용은 직접적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즉, 애초 영빈관 계획은 없었거나, 대통령실 이전 리스트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다“ ”추가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여당 후보가 될지, 야당 후보가 될지, 여당이건 야당이건 차기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겠나.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5년 후 대통령실이 꼭 용산이 되라는 법은 없다. 이 경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건립 따른 예산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용산 대통령실 영구 법제화 같은 법률을 만들어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실의 영빈관 건립은 애초 국민과 한 약속을 쉽게 저버렸다는 점과 계획에도 없던 것을 취임 불과 4개월 만에 국민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영빈관 건립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영빈관 이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어, 뒷말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11일 독립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와 통화 도중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 나눈 이야기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이 기자는 “내가 아는 도사 중에 총장님이 대통령된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권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라고 묻고 이에 김 여사가 “옮길거야”라고 답하고 이 기자가 다시 “옮길 거예요?”라고 재확인하자 김 여사가 “응”이라고 답한다.
비선 실세 한 마디에 박근혜 청와대가 농락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통령 부인 한 마디에 수백억짜리 건물이 지어졌다가 사라지는 경험을 앞으로 많이 보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만에 하나, 무속적인 이유로 추진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최근 말처럼 “개탄을 금치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