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변수...검찰 너무 압박시 총선 앞 역풍 우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수사' 의혹에 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에 김 전 시장 측근 의혹에 관해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절대 지휘를 받으며 이번 ‘하명 수사’ 의혹의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바로 검찰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와 향후 법무부와 검찰간의 기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6일 울산시청 송 부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6·13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2017년 10월 청와대 소속 A 행정관이 공직자로부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받고 정리한 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A 행정관과 해당 공직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은 현재 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으로, 제보를 한 공직자는 송 부시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 부시장은 전날(5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하반기 청와대실 모 행정관과 통화하던 중 (김 전 시장) 측근비리가 언론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 전달 경로와 두 사람이 알게 된 계기 등 청와대의 해명이 송 부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엇갈리고 있다.
이 외에도 송 부시장은 일부 언론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첩보를 수집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정비서관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찰 권한이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인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생산한 건 '정치인 불법 사찰' 등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검찰의 고강도 ‘하명 수사’ 의혹 수사에 변수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다. 만약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법무부 수장에 오르면, 가장 먼저 검찰 인사부터 건드릴 것이란 관측이다.
시점은 내년 초 검찰 정기인사와 더불어 자연스런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럴 경우 윤석열 사단의 청와대 각종 의혹 수사는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검찰은 현재로서 내부 결속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역시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변함 없다. 다만, 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혀 윤 총장이 검찰에 있는 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고강도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추미애 장관후보자 역시 만약 내년 장관 부임후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의도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잔다르크 였던 추매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만약 장관 임명 후 검찰을 휘어잡기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밀어 붙일 경우 추미애 장관 개인은 물론 총선을 앞둔 여권 전체의 불리한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