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었고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액 중 약 93%의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5.1%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과징금 중 기업들이 불복하며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총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고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이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 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는 28억5000만원이다.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원을 썼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2018년 27억원,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작년 11억원이었다.
공정위 조직 중 대기업을 관리하면서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이중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이하 과징금 2349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385억원),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64억원), 고려제강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24억원),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부당지원(12억원) 등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윤 의원은 "새로 부임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권 또한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공정위 규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