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오늘 발표...핵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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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오늘 발표...핵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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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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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한 주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된다. 핵심은 수도권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정책인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문재인 전 정부가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 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주택규제로 발 묶여 있던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심에 대한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민간 부문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발표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지하 대책'에는 이재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단기 긴급지원대책과 저소득층의 주거상향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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