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협상 대표인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 3불(不)을 지키며,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지 말라는 등 내정간섭(內政干涉)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왕이 부장은 이미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나며 무례한 태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인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자 코로나 방역상의 이유를 들어 머뭇거렸고, 문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강경화 전 외교장관과 회담 시간에 24분 지각했고 2019년 12월 방한 때는 한국 경제계 인사 100명을 갑자기 오찬에 불러놓고 37분 지각했다. 사과도 없었다.
왕이는 중국 공산당 서열은 25위권 밖이다. 정치국원도 못 되는 중앙위원이다. 이런 왕이 부장이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장관에게 대만 문제에 끼여들지 말라며 ’내정 불간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3불‘ ’칩4 불참‘ 요구는 대한민국의 미사일과 경제 주권을 침범하는 ’내정간섭‘ 아닌가. 자신들의 문제는 끼어들지 말라면서 이웃나라 주권 문제에는 왜 이래라-저래라 하는가.
사드 3불은 한·중 양국 간 공식 합의나 약속은 아니었다. 당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구속력은 없다.
중국의 ’내정간섭‘은 이것뿐만 아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문화·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국내의 각종 영화·TV 콘텐츠를 저작권료 없이 무단 도용 방송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를 무단 침범하고 대한민국 영해 내 서해와 동해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한해 두해 문제도 아니다. 모두 중국 정부의 묵인 아래 벌어지고 있다.
중화사상(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근거한 시진핑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중국군은 일주일간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고 위협했다. 세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무단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중국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할 것이다.
다행히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 3불은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중국 정부 앞에서 늘 굽신굽신 거렸기에 왕이 외교부장이 기고만장(氣高萬丈)한 것이다. 왕이 부장은 여전히 한국을 385년 전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는 큰 착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