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임정은 기자] 한·중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놓고 입장 차를 분명히 나타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전날 중국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5시간에 걸친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이며 한국 정부는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이 밝힌 3불(不)-1한(限)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단순한 입장 표명이었을 뿐 중국 정부와 공식적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시종 피력해왔다.
이날 왕 대변이 '사드 1한'을 한국이 선언한 사항으로 언급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왕 대변인의 주장은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라고 밝힌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정면으로 배치돼 향후 ’사드 배치‘를 높고 한·중 양국 간의 갈등은 더 첨예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