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이하 CM@R) 시범사업을 도로와 철도 공사에도 확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CM@R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2건) 및 국가철도공단(1건) 소관 공사에 확대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이상 공사)와 다르며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Turn-Key) 제도와도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그간 LH 공공주택을 위주로 지난 2017년부터 총 47건의 건축공사를 CM@R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구별 2600억여원대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1·2 공구' 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는 3090억원 규모의 '석문산단 인입철도 2공구' 공사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