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원전 공식 폐기...2030년 비중 30%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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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탈원전 공식 폐기...2030년 비중 30% 이상 유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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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수원 제공)
(사진=한수원 제공)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정책 방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21일 대국민 공청회와 23일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정부 최고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와 함께 원전 비중을 23.9%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에너지믹스 계획을 확정한 바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펴던 유럽 국가에서도 다시 원전 비중을 높이거나 신규 건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에너지 정책으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과학적 증거 기반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달성방안은 부족했다"며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설성과 입지·수용성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보급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2030년에도 원전 비중은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가동에 속도를 내고 가동 중인 원전은 계속운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보급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과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할 계획이다. 석탄발전도 수급상황과 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및 약 4천억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추진,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2030년 에너지혁신벤처기업 5천개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의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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