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강조하며 국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또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빈곤 공권력 군사력 등 불법행위로 개인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의 존엄한 삶이 유지 안 되면 모든 시민이 자유 시민과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설파했다.
어제 취임식을 본 국민은 윤 대통령이 유독 ‘자유’를 강조한 이유를 알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그간 강조해오던 ‘공정’ ‘통합’이란 용어 대신 ‘자유’ ‘도약’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정책 중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윤 대통령으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또한 문 정부가 행한 각종 규제와 이념적 정책이 대한민국의 자율과 창의적 기업 환경을 억눌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문 정부가 제시한 정책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영 자유의 위기를 맞이했고 세금 알바와 노인 일자리만 양산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공정’ ‘국민통합’ 소통‘에 앞서 진정한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보안과 편의시설이 완벽한 청와대를 놔두고 굳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도 대통령의 업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으리으리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비서진 접근이 차단된 채, 나 홀로 업무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1, 2층 사이로 출입 기자를 만나고 청와대 직원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윤 대통령은 인식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윤 대통령의 용산 이전으로 당분간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아침 저녁으로 통제되는 불편함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윤 대통령의 업무 ‘자유’ 때문에 국민의 출근길 ‘자유’가 억압되고 통제되는 불편함이 커지면 취임사에서 말한 ‘자유’ 외침의 앞뒤가 안 맞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