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여야 난타전 속에 2시간 만에 정회됐다. 이는 9일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 후보자가 발언한 '검수완박'은 법률 용어도, 현재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사실도 아니고 보완수사 박탈까지는 안 된다 해서 조정됐고 여야 간 합의까지 간 사항이다"며 "이런 것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하겠다는 것인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 검수완박 등 도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과 함께 '검수완박'이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을 들어 한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치기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사받을 일 많으니까 검수완박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통과해 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며 "왜 억지로 한 후보자에게 아니라고 강요하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함부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사건 당사자(조 전 장관)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했다"라며 "집중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제목을 알려준 것 아니냐'는 질의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국 사태가 강을 건넜다 했는데 저희가 조국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여쭙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의 가족 굴욕에 사과 의사가 없느냐'는 질의엔 "제가 사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