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의힘이 덜컥 수용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형사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라는 의견을 냈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그것이야 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심각한 모순,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부무 장관 후보자는 “급하게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검수완박’을 저지할 국민의힘의 마지막 안전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수용하면서 후배 검사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뒤늦은 후회를 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야·야가 졸속으로 합의한 ‘검수완박’의 핵심은 오직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 보호법이다.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가 힘들어지게 됐고 직권남용 수사도 못 하게 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9월부터 중단된다. 정치인들이 쉽게 연루됐던 방위사업 비리 사건도 제외된다. 윤석열 새 정부에서 발생할 공직자 범죄도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워진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의 불법·탈법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영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러시아, 중국, 북한,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독재·부패국가에서나 만들 법한 일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생기게 된 것이다.
지금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단순히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력에 의문을 갖는 게 아니다. 온갖 특권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지금도 모자라,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에게 온전히 피해가 갈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나?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정치인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 오너들은 더 어려운 대상이다. 정치인들만 살판난 세상이 도래한 셈이다.
결국, 정치인들 끼리끼리 손잡고 오래오래 잘해 먹자는 뜻인데, 정치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나라 무너지는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일순간이란 것은 동서고금 역사가 증명한다. 굳이 오래전이 아니더라도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부패국가들이 국민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다.
정치인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일제강점기, 제2차 세계대전, 6.25,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켰다. 경제·문화·과학·연예·운동·의사·변호사·교사들이 이 같은 일을 벌이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졸속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