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선 구체적 자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선 원론적 언급만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정 책임자이자 이 법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뒤로 빠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한 국회 주요안건 가운데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대부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 훗날 역사는 냉정히 평가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과를 따질 것이다.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과연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말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했던 두 명의 검찰 수장이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도 검찰 수사권 문제로 시작됐다. 보는 관점에 따라 검찰의 집단행동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반란 쯤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과거 군부독재 시절을 돌아보듯 경찰로 인한 강압 수사에 대해 검찰의 2차 보강 수사가 없다면 '박종철 고문' 같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을 것이며 온 천지는 억울한 사람으로 넘쳐 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경찰 수사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 범위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 ‘검수완박’은 무리라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오랜 지지세력인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마음 가운데 검찰에 대한 오랜 반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깊은 증오로 인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행보에 동조한다면, 역사는 훗날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기록할 것이다.
‘국익’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주변 측근과 자신의 진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붕괴가 가져오는 향후 파행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